자영업자 빚탕감 제도 신청방법과 대상 기준 (+실제 사례)

자영업자 빚탕감 제도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본격 시행되며, 장기 연체자와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 시 전액 탕감, 최대 90% 원금 감면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자영업자 빚탕감

현장에서 실제 빚탕감 제도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하기

 

사례 1. 서울 분식집 운영 김모 씨

8년간 운영하던 분식집이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70% 이상 급감해 운영자금 대출과 카드 대금이 7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연체 4개월 차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신청해 이자 전액 감면과 5년 분할상환으로 채무를 재조정받았습니다.

사례 2. 부산 미용실 운영 이미정 씨

10년 이상 운영한 미용실을 코로나19로 폐업 후 5천만 원의 빚이 남아 수입이 전무한 상태.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70% 원금 감면과 나머지 30%를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사례 3. 인천 배달업 창업 박재호 씨

야식 배달 창업 후 수익성 악화와 수수료 부담으로 사업을 접게 된 박 씨는 8천만 원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3년간 월 25만 원씩 상환, 이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 결정을 받아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 대상 기준

정부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과 탕감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경험한 경우
• 정부 정책자금 대출 이후 폐업 또는 상환불가 상태인 자
•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신용점수 급격 하락자
• 개인회생 가능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무소득자

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자영업자 빚탕감 대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연체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폐업 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 적용 제도 총정리

현재 이용 가능한 주요 채무조정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대상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8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자 채무조정

• 폐업자 포함 가능
• 원금 일부 탕감, 최장 20년 분할상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에 최대 90% 감면 적용

법원 개인회생

• 총 채무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신청 가능
• 소득 대비 채무 과다로 3~5년간 일정 금액 납부, 잔여 채무 면책
• 폐업한 자영업자, 월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이 모든 제도는 반드시 사전 상담과 자격확인이 필요하며, 절차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상담센터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이나 주요 기관의 상담과 안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STEP 1.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센터 운영 중입니다.

STEP 2. 서류 준비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채무 잔액 증명서, 연체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코로나19 피해 증빙 (매출 감소, 폐업 이력 등)

STEP 3. 자격 심사

상담 결과 자영업자 빚탕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제도와 감면 가능 금액을 안내받습니다.

STEP 4. 채무조정 및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비율,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하고, 합의에 따라 채무조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빚 문제로 폐업, 신용 불량, 가정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빚탕감 제도를 통해 현실적인 채무조정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도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